여야는 설 연휴가 시작된 2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을 놓고 ‘석방’과 ‘기소’해야 한다며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여당은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조리돌림’하거나 ‘실험용 쥐’처럼 취급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당 중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공수처, 검찰, 경찰이 조리돌림하며 욕보이던 형태에 일침이 가해졌다”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수사에서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