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역 통틀어 남양주·부천 총 2곳
‘거리 한계’ 노인 공공돌봄 받기 어려워
인근 지역·거주민만 요양 서비스 제공
역할 못하는 재가 요양, 확충 계획 없어
공공 돌봄을 통해 민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경기도내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위치한 지역과 인근까지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탓에 도내 시군 대부분이 여전히 공공 돌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종합재가센터는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공공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고난도, 낮은 수익성, 원거리 등의 이유로 민간 재가요양기관이 기피하는 돌봄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도내 종합재가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공공 돌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민간 곤란 분야 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재가센터는 도 전역을 통틀어 총 2곳(남양주·부천)이다.
종합재가센터가 없는 시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리의 한계로 공공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양주 종합재가센터 관계자는 “의정부 등 인근 지역까지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센터에서 파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거주지와 이동 거리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먼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위치한 민간 재가 요양기관을 소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천 종합재가센터 역시 부천 거주민에게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 재가 요양 업계의 반발도 타 지역 공공 돌봄 제공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부천 종합재가센터 관계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타 시군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장 반발이 거세다”며 “민간 시설에서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 제공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종합재가센터가 제공한다고 밝힌 원거리 대상(센터-이용자 가정 간 거리가 10㎞ 이상) 재가 요양 서비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도민은 약 56명에 불과했다. 한달에 4~5명가량이 서비스를 받은 셈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 확충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 재가 요양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최소 설치 기준(2곳)만 충족한 채 지역의 공공돌봄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돌봄은 공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민간 시장에 떠맡기지 말고 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