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전 시행 후 보수 요청건수 폭증
경기도, 전체의 35% 차지 전국 1위
치솟는 분양가에 손실 최소화 심리
입주 지체·보상금 요구 등 악용 우려
아파트 입주 사전점검을 두고 수분양자들과 시공사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로 투자 손실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심리가 크게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 같은 갈등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에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하는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사전점검 후 하자 보수 요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21년 139만3천여 건에 불과하던 하자 요청 건수가 2023년 481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의 경우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분양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경기도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국토부가 집계한 ‘2021~2023년 상반기 공동주택 사전방문 하자접수 현황’에 의하면 경기도는 전국 1위로 전체의 35%(총 1천148만여건 중 408만여건)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곳곳 신축 분양 단지들에선 하자 논란으로 인한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수원시의 한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사전점검 당시 지하주차장 누수와 공용부 하자 등을 지적하며 시공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시위를 반년 넘게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용인시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 단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용인시의 준공 승인이 두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사전점검 강화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원과 용인 등 건설사와 입주민간 하자 갈등이 일어나는 분양 단지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분양으로 인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하 마이너스 피)’이 발생한 곳이라는 점이다. 수원의 경우 마이너스 피 1억여원, 용인의 경우 마이너스 피 3천여만원의 물량들이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 올라온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되면서 입주민들이 하자점검 업체를 부르는 일이 더 잦아졌다”며 “한집 당 수백 건의 하자를 주장하며 입주를 미루고 이에 대한 지체 보상금 등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악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다양한 이유로 반복되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 하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도 중간에서 조율하는 입장”이라며 “실제 하자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