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 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