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경제성 타당성 조사서 충족
공공병원·의료시설 부족 등 지적
재원조달·손실발생 등 해결 숙제
가평군에 공공의료기관인 군립의원이 오는 2028년 청평면 옛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들어설 전망이다.
3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이 의뢰한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구축 타당성 조사’ 결과, 건립이 정책적·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총 사업비는 239억여 원으로 산정됐다.
우선 관련 법령(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본법), 관련계획(가평군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가평군 제8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상위계획(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필수의료지원대책) 등 세부평가 항목에서 완전 또는 부분 일치의 결과가 도출됐다.
여기에 응급 중증·필수의료 수요 대응, 군 미충족 의료서비스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신장내과 운영, 초고령사회 필수의료서비스 내과 운영 등의 군 공공기관 구축 추진방향 및 운영계획도 정책적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됐다.
또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강한 추진의지 및 요구와 74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설문결과에서도 설립 필요성이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주민 등은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시설’과 ‘지역 불만족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각각 공공병원(59.8%), 의료시설 부족 등(51%)을 꼽았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2023년 말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비용은 376억여 원이며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1.134, 내부수익률 7.48%로 각각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 1.0, 4.5% 이상을 충족,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용역결과 ▲미충족 의료수요 및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 필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과 일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이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건립 타당성의 이유로 지목됐다.
다만 군립 공공의료기관 건립 총사업비가 약 240억원으로 산정된 만큼 재원조달 계획과 개원 후 5년 평균 의료이익률 10억여 원의 손실발생 등의 추정치가 나온 만큼 손실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등은 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한 주민은 “공공의료기관 건립 타당성이 있다는 용역결과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환영할 만한 최고의 희소식”이라며 “진료 과목, 의료진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자세히 점검해 착오 없이 사업이 추진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재무적 관점에서 손실이 예측되나 지역의 미충족 의료수요 및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은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의료격차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