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 출범 ‘고법 정착’ 돕는다

유치특별위 ‘개원 준비위’로 전환

국제거래 전문법원 유치도 나서

새 집행부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새 집행부가 인천고등법원 개원 지원, 국제거래전문법원 유치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제23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24일 출범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새 집행부는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고등법원 개원 준비위원회’로 전환하고 인천고등법원이 오는 2027년까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유치 등을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새 집행부는 또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전담하는 국제재판부 유치에 나선다. 현재 국내 법원 중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2018년부터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국제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런 국제분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인천 중구 영종도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새 집행부는 ‘국제거래전문법원 유치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공항·항만과 인접한 우수한 접근성, 10여 개의 국제기구가 들어선 인천의 인프라 등을 홍보하기로 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을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유치도 새 집행부의 주요 과제다.

현재 인천시와 부산시가 해사전문법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전 집행부에서 운영한 ‘해사법원 유치특별위원회’를 존속시키기로 했다.

새 집행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도 힘쓴다. 먼저 베트남 동나이변호사회와 협력해 국내에 정착한 베트남인을 위한 법률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고려인 등 지원 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항 난민들을 돕는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 등은 유지하며,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 발굴에도 나서기로 했다.

최정현 신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시청, 검찰, 경찰, 정치권 등과 적극 협력해 인천 법조 현안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인하대·인천대 등과 학술 인프라를 마련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