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 끈 사건들, 이달 줄줄이 재판
20일, 남씨 일당 범죄집단조직 혐의
선거법 위반 박용철 군수 선고 공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추가 기소 사건 등 세간의 관심을 끄는 사건들의 선고 공판이 인천지법에서 이달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남헌기(63)씨 일당의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에 열린다.
남씨 일당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66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23년과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1차 기소 사건에서 남씨는 징역 7년을, 일당 9명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2차 기소 사건에는 남씨 일당 18명의 범죄집단조직 혐의와 남씨의 100억원대 횡령 혐의도 다뤄지는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일당 대부분인 30명에게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같은 날인 20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0) 인천 강화군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진행된다. 박 군수는 인천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3∼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인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집을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1월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는데, 만약 구형대로 형이 선고·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보다 앞선 11일에는 인천에서 네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업체 대표를 비롯해 생산본부장, 기업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목재가공업체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양말 기부천사’로 인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8)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남편의 선고 공판은 14일 열린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