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회장 자격 공론의 장”
정치적 이해 떠나 개헌 적기 강조
중앙-지방 관선 구조 깨버려야
“나라 바로 세우는 역할 생각중”
유정복 인천시장이 3일 그동안 자신이 언급해온 개헌 필요성과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공론의 장(場)을 열겠다”며 “이달(2월) 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여러 정치인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다.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면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혔다.
유 시장이 지방분권 제도화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많은 대권 주자가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유 시장이 말하는 개헌은 구체적이면서도 방향성이 명확하다. 그가 줄곧 밝혀온 개헌 명분은 ‘87년 체제’ 헌법을 극복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집권한 대통령 상당수가 퇴임 이후 투옥되거나 변고를 치른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유 시장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요인 중 하나는 사람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의 문제”라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 초안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만들고 있다. 2018년 협의회가 정부에 제안한 개정안이 토대다.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권한 상당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뼈대다.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 정신,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 지역 대표 상원을 설치한 상하원 양원제, 지역 균형 발전 원칙 등을 담아내는 것이다. 유 시장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구조와 국회가 가진 무소불위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지금 양식 있는 분들의 공통적 얘기”라고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문가 그룹과 헌법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유 시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17개 시도가 정책이 이뤄지는 현장이며, 지방정부의 총합이 바로 국가”라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시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이 법을 만들고 시도가 집행하는 관선(官選) 시대 구조를 깨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 되는 해다. 그는 개헌뿐 아니라 지방자치에 관한 더 많은 얘기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며 “법대로 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선 출마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유 시장은 “사회와 국가, 지역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는 언제나 뛰어들었다. 그것이 제 진실된 역사”라면서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떠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통해 세상이 더 발전한다면 해 왔던 사람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