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연면적 축소 등 추진 불구
행안부, 지난해 실무협의 보완 반려
내항 1·8부두 재개발 등은 첫 의뢰
시청역 환승센터 등 13건… 4월 결과
인천시가 인천시립박물관·미술관이 들어설 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에 재도전한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타당성 조사 이후 처음으로 행안부 심사를 받는다.
인천시는 최근 이들 사업을 비롯한 총 13개 사업에 대해 행안부에 중투심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중투심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안부가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로,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을 조사하는 절차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박물관·미술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 행안부 중투심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행안부는 총사업비와 연면적을 줄이는 조치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으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인천시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용역을 중단한 상태로, 2차 중투심을 통과해야 실시설계를 끝내고 착공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비를 2천776억원에서 2천355억원으로 줄이고, 연면적(4만2천183㎡)도 일부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투심 의뢰를 추진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실무 협의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라며 반려했고, 인천시는 내용을 보강해 최근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인천시 문화기반과 관계자는 “지난해 행안부 조건부 사안을 어느 정도 반영했지만, 행안부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반려된 내용을 다시 보강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중투심을 의뢰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중투심을 통과하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신규)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중투심을 의뢰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5천906억원을 들여 42만9천㎡ 규모 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마무리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값이 0.7을 넘었다.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관계자는 “B/C값이 0.7 이상 나온 건 높은 축에 속한다”며 “사업성이 잘 나온 편이라 중투심 통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 외에도 ‘인천시청역 환승센터 건립’ ‘인천가족공원 3-3단계 조성’ ‘중앙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 ‘루원중학교 복합시설 건립’ ‘동구 구립 요양원 건립’ ‘계양 문화광장 조성’ 등에 대해 중투심 의뢰서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현장 실무심사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중투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