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기준안 없어 하세월
비수도권은 기존에 추가 지정 분주
市 “지방시대위 동향 살피며 협의”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비수도권 지역은 기존 특구에 추가 지정까지 받겠다며 분주하지만, 인천 등 수도권은 정부 기준안이 나오지 않아 마냥 기다리는 처지다.
3일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히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기준안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어떻게 특구 지정을 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답할 단계는 아니다. 계속해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는 정부 기준안 제시만 기다리고 있는 인천시 상황과 대조되는 답변이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권 대상 기준안 제시’를 약속했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기준안 마련은 이대로 흐지부지될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26일 제3차 지정에서도 수도권은 제외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와 같은 지원이 가능한 구역이다. 지난해 1·2차까지 정부가 지정 고시한 기회발전특구는 모두 14개 비수도권 시도였다. 인천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을 신청했지만 좌절(2024년 11월7일자 1면 보도)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기회발전특구 후보지 검토와 당위성 확보를 위한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2월19일 완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 기준안 제시가 늦어지면서 용역 준공일을 50여 일 남기고 중단한 상태다. 반면 올해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기회발전특구를 더 늘리겠다며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아직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 시행계획을 1년마다 새로 수립하는데, 올해 계획은 이달 말 확정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달 중순께 지방시대위원회에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야 강화·옹진군 중에서도 어디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지 후보지를 확정할 수 있는데,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라며 “지방시대위원회 동향을 계속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