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분권형 정치 혁신, 한국 리빌딩”

국회의원 ‘소선구제 개편’ 요구

입법 견제 등 개헌 로드맵 제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정치권을 내전 상태로 규정하고, 분권형 개선과 소선거구제 개혁에 나서줄 것을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딥시크 출현을 언급하며 “세상은 빛의 속도로 누가 더 잘하나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른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 싸움질로 허송세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권에 3대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와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정치개혁 완성을 위해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의 개편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소선구제에서 당선자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22대 총선만 하더라도 지역구 득표율 차는 5.4%에 불과하지만, 의석수는 71석, 1.8배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은 바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라고 주장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