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집중화, 협력하는 거버넌스 필요
외부 인사 방문으로 임무 수행 방해 문제, 신속성 집착 문제 지적
화성 아리셀 참사,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등 경기도에서 최근 발생한 재난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 매뉴얼 중심이 아닌 ‘네크워크 거버넌스’ 방식의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특히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꼽았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해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애물 제거가 지연돼 인명 구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부 인사의 과도한 방문으로 본연의 임무 수행 대신 의전과 중복 보고에 부담이 가중된 것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신속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오히려 생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원은 대응 거버넌스 구조로의 개선을 위해 기능 군집별 부담당관(deputy officer) 훈련·배치, 민간부문과의 협력 촉진과 재난관리 인력 통합관리,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진단 프레임 설계 및 연례 보고서 발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물자관리체계 개편, 현장대응 방해 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이행력 강화, 외부 인사 지정 방문 구역 운영 및 절차 표준화, 전문성과 연계효과를 고려한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도 신속성 외의 가치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 우려 사항 조사 및 개선안 마련 등도 강조했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관리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는 광역 단위 재난대응 체계의 확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실증적 진단에 기반한 정책 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재난관리체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령 및 조례 개정, 재난대응 거버넌스의 전반적 설계 수정, 인권과 사회적 학습에 기반한 운영체계 개혁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