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52시간 예외 특례’ 포함 거듭 강조에
‘실용주의’ 이재명 대표도 전향적 검토 시사
김동연, SNS 통해 반대 메시지 “본질 아냐”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예외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추진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여당이 2월 중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방향 전환을 시사하자, 당정은 물론 이 대표와도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4일 오후 자신의 SNS에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AI 기술 진보 시대에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반도체 경쟁력 확보의 본질인가”라며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의 예외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제적인 사유가 있다면, 현행 제도를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오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특례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반도체 특별법에 특례를 포함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처리에는 뜻을 함께 하면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라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실용주의를 기치로 내건 이 대표가 중도 표심 선점을 위해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마저 더해졌다.
이런 상황 속 김 지사가 특례 적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간 김 지사가 현 민주당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만큼, 당정은 물론 이 대표를 겨냥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한민국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은 재정을 포함한 과감한 지원, 전력과 용수 문제 해결, 반도체 인프라 확충”이라고 규정하며 “다른 데 시간 허비하지 말고 인프라 확충과 용전·용수 문제 해결 방안부터 빨리 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K반도체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근로시간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진단한 것이다.
김 지사가 이끌고 있는 경기도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현재 용인 처인구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인프라 조성에 필수적인 용수·전력 확보 문제 등이 번번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용인지역에 조성되지만 가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이 충분치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