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내 국회 처리’ 野에 제안키로
안덕근 “주52시간 규제 경쟁력 고려”
김문수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
중국 딥시크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따른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 조기 추진에 정치권이 나섰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4일 당정 회의를 갖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하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날 국정협의회 실무협의를 갖고 내주에 4차 국정협의회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AI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특례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2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야당도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AI 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AI 수요기업은 더 높은 성능의 반도체를 단기간에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반도체 R&D 핵심 인력의 근로시간을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52시간 규제를 과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경쟁력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규제 특례 도입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전력공급,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적 현안인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의 신속한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와 여야는 여야정 실무협의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