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미옥 수원시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모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현직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굉장히 조심했어야 할 행동이었다”며 “피고인이 업무 추진 법인카드로 결제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가벼운 건 절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지위를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