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협의 재개 불구 설득 난항
市 “필요성 설명… 예타 신청 기대”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다시 시도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제2의료원 관련 협의를 재개했는데, 여전히 복지부를 설득할 만한 ‘경제성’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담당 부서가 다음 주 복지부를 방문해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다시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시가 제출한 경제성 확보 방안 자료들을 토대로 복지부를 설득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 복지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구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건 2021년 6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복지부를 넘어 기획재정부에 예타가 신청된 적은 없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지난해 3분기에도 복지부는 인천시의 예타 요구서를 반려하면서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을 보완하라(2024년 11월12일자 1면 보도)고 요구했다.
열악한 인천 공공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2의료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목소리는 크다. 제2의료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A구역 부지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기존 인천의료원이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제2의료원 확충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는 접근성이 낮은 인천의료원과 달리 제2의료원은 도심에 위치해 상황이 다르고, 기존 인천의료원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복지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 제시 없이 기존 논리를 되풀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2의료원 설립에 힘을 싣고자 한의과 설치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의과가 있는 성남의료원조차 적자를 면치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한의과 운영을 한동안 중단하는 등 이것 역시 경제성을 높일 확실한 해법은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주 복지부 방문에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해부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오는 중”이라며 “복지부 검토가 되도록 빨리 끝나서 상반기에는 기재부에 예타 신청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