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5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가 “코드 인사”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하자 경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치안공백 해소 등을 위해 조직 내 인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경찰 인사를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해 지연시키려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의원들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하자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코드·보은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박 치안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부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안부 경찰국장까지 지내는 등 윤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들 야당 의원들의 경찰 인사 비판은 6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박 국장이 12·3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내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절차상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과 국무총리, 대통령을 거쳐 임명해야 하는데 모두 직무대행 아니냐”며 경찰인사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위직 인사를 시작으로 경찰 전반 인사가 진행될 것에 반색한 경찰 내부는 야당 지적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 인사는 통상 치안감 이상 인사 이후 아래 계급인 경무관·총경 등 지휘관 인사로 이어진다. 경정 이하 승진 시험·심사도 일정대로 치러진다.
경기남부지역 A경찰관(경사)은 “해경청장도 내정되고 다른 부처 고위직이 임명되는 마당에 경찰 인사만 정치적 기준으로 따지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퇴직자 공석 충원은 물론, 시·도청 교류인사를 준비해 온 직원들의 이사, 자녀 학교 전학 등의 현실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인사가 수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내 팀장급 경찰관 B씨는 “공직사회가 그렇듯 경찰도 예측 가능성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인사를 해야 치안공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 본연 임무를 안정감 있게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도 그 무엇보다 인사”라고 했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청문회에 나와 경찰 인사와 관련 “연말 연초 인사가 있어야 국정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무직 인사가 아닌 경우 제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