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부당이득’ 의혹… 중개사·보조원 99명 송치

道 41개소 수사… 위법 보수 정황

지난해 경기도 전세사기에 가담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9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통해 적발한 6개 시 41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54명과 중개보조원 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례를 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해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한 행위 등이다.

/이영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