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반발 등 과거 ‘사업 걸림돌’
포획·이주작업 진행, 최근 마무리
부지 ‘정화문제’ 남아… 주체 분쟁
市-LH, 매몰비 분담도 분쟁 가능성
인천 드림업밸리 사업 무산 요인 중 하나인 맹꽁이들의 이주 조치가 완료됐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여전히 ‘오염토’ 정화 문제가 남아 있어, 정화 주체를 두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드림업밸리(용현동 664-3) 일대 부지에서 발견된 맹꽁이들의 이주 작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드림업밸리는 해당 부지에 창업지원주택(청년임대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2022년 사업 부지에서 멸종위기 2급 맹꽁이와 오염토가 발견된 데 이어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드림업밸리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시는 드림업밸리 조성 공사가 중단된 이후 맹꽁이 포획·이주 작업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인천시는 2026년 11월까지 이주에 대한 사후관리 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맹꽁이 이주가 완료된 드림업밸리 부지는 ‘오염토 정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당 부지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선 오염토를 정화해야 한다.
문제는 오염토 정화를 누가 해야 하는지를 두고 책임 소재가 정해지지 않았다. 관할 구청인 미추홀구가 땅의 원소유자인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와 현소유자인 인천시 중 책임 소재를 정해 오염토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2016년 해당 부지를 소유한 이후 실제 사업이 이뤄진 적이 없으므로, 그 전부터 땅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원소유자인 SK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SK는 과거 절차에 맞춰 정화 작업을 문제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미추홀구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올 상반기 중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토 정화 주체가 정해지더라도 드림업밸리 부지를 둘러싼 실타래는 남아 있을 전망이다. 드림업밸리 공사 중단 전까지 해당 사업에는 설계비 등 약 20억원의 매몰비용이 들어갔다. 인천시와 발주처인 LH는 매몰비용 분담 비율을 두고 이견이 있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오염토 정화가 이뤄져야 드림업밸리 사업을 무산할지 말지를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다”면서 “드림업밸리 사업 무산 여부를 공식화한 후 LH와 매몰비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