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1년 이자수익 반환 잇딴 소송전
법원, 부천시 반환 청구 기각 “근거 불명확”
다른 지자체들과의 소송전에도 영향 미칠 듯
코나아이 “유사 소송에서도 긍정적 결과 기대”
코나아이가 다시금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게 된 가운데, 핵심 논란 중 하나였던 선수금 이자수익 운용 갈등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속보] 경기지역화폐 우선협상대상자 코나아이 선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7/news-p.v1.20250123.a9824deffd5e45e7b96628cee80c99b8_R.jpg)
7일 코나아이와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7단독(부장판사·여현주)은 부천시가 제기한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코나아이는 부천시뿐 아니라 용인시, 군포시와도 비슷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첫 결과가 나온 것이다.
코나아이는 2019년부터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2021년 10월 전까지 코나아이는 이용자가 지역화폐를 충전해 발생한 선수금을 경기도나 시·군 승인 없이 채권 등에 투자해 최소 26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용인시, 부천시, 군포시 등 일부 시·군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코나아이가 거둔 선수금 이자수익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코나아이 측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시작했던 2019년엔 관련 제도가 미비해, 법률상으로는 코나아이가 이용자의 충전금을 운용하는데 있어 이렇다 할 제재 사항이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재판부는 우선 코나아이의 손을 들어줬다. 부천시의 경우 문제가 된 기간 지역화폐 운영 협약서에 선수금 이자수익 발생 관련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코나아이에 별도의 운영대행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 운영대행사의 주 수입원으로 결제수수료와 선수금 이자수익을 명시했던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코나아이 측 설명이다. 시·군간 소송전에서 처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부천시 측은 “재차 소를 제기할지 등을 포함해 추후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나아이와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용인시, 군포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포시 측은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지만 부천시 사례가 그렇다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했다. 용인시 측도 “부천시와는 운영 협약 내용이 달라 다툼이 될 만한 요인이 같진 않지만 잘 참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법적 정당성이 명확히 확인됐다.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 시·군들의 운영대행사 변경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태다. 코나아이가 7일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일선 시·군들도 대체로 올 하반기 지역화폐 운영 대행 계약을 다시금 체결해야 한다. 이 때 각 시·군이 별도로 운영 대행 업체를 선정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시·군 재정난이 가속화되는 현재로선 선뜻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나아이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는 일이 종종 있고 소송 과정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마저 발생하니, 교체 필요성이 지역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한다”면서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동 운영사가 아닌 다른 운영사를 별개로 선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했다.
/강기정·한규준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