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실 노동자들의 고용 업무를 위탁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의 A고등학교는 지난 1월부터 급식실 노동자들의 인력 채용 업무를 외주로 넘기는 ‘일부 위탁’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동안 A고교는 보통 중식만 제공하는 타 학교들과 달리 기숙사가 있어 하루 3식을 제공하는 데다 도심 외곽에 위치해 조리실무사 구인에 유독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식은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직접 조리하고, 조·석식은 위탁급식업체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급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숙사에 살며 조·석식을 먹는 학생이 지난해 말 20여명까지 줄어들면서 급식위탁업체는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뗐고, A고교는 조리실무사 채용 업무를 외주로 넘기는 방식을 고안했다. 도교육청이 조리실무사를 채용해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직접 인력수급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구인하도록 하는 ‘일부 위탁’ 방식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직영 원칙을 어기고 외주화를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급식실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건 낮은 배치기준과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인데 사업주로서 노동환경 개선 책임을 갖는 교육감(청)이 외부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은 폐암 등의 산재 위험이 도사린 일터를 안전하게 바꿀 책임이 있음에도 결원 문제를 핑계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에는 일부 위탁을 시행하는 학교가 두곳 뿐이다. 이번 전환이 실행되면 학교급식의 외주화가 물밀 듯이 시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노조에서 인력을 구하면 직영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4명(정원)을 구해왔음에도, 전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령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정원 4명 중 1명에 대한 내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 중에 있다”며 “이번에 구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해당 학교는 조리실무사들이 금방 관두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됐던 터라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