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지를 대부(임대)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임시주차장 조성을 강행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로부터 창우동 304-5(594㎡), 303-4(754㎡), 303-5(655㎡) 등 3개 필지 2천3㎡를 빌려 그해 7월 64면의 ‘검단산 등산로 인근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로 운영 중이다. 해당 필지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매년 1월 7천159만원을 대부료로 캠코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당시, 해당 부지의 지목이 답(논·畓)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법 등 관련 법률상 전답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남시는 2023년부터 전답인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무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임시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면서 2중·3중 주차로 극심한 주차혼잡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인근 유로인 공영주차장은 자차 자리가 남아돌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7일 방문한 임시주차장은 당초 조성한 64면을 넘은 100여대 가량의 차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뤘지만, 지난 2020년 시비 3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 등 5억원을 들여 조성한 하남시벤처센터 유로주차장과 현충탑진입로 노상 공영주차장은 빈자리가 눈에 띌 정도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하남시벤처센터 유로주차장·현충탑진입로 노상 공영주차장과 해당 임시주차장은 직선거리로 불과 240~300m 가량 떨어져 있어 사실상 검단산 등산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남시민 A씨는 “무상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불법 임시주차장에 A시의원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답이었고 답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불법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해 불법행위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