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 1400→1550원 합의
경기도, 운임조정 공청회 열어 토론 개최
연간 적자 90억원 완화 전망 “인상 불가피”
“서민 부담 증가… 경영 효율화 검토 먼저”
시내버스 요금 조정 가능성 등도 변수로 거론
경기도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1월 23일자 2면 보도, 2월 5일자 2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 속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수백억원의 운영 적자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철도 운용 비용을 줄이는 등 지자체 차원의 자구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도는 지난 1월 인천시·서울시·한국철도공사와 수도권 철도 요금을 기존 1천400원(카드기준)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10.7%)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실현되면 지난 2023년 10월 150원 인상 이후 약 2년만이다. 도는 철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운영 적자를 꼽았다. 도내 지자체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 7개(의정부, 용인경천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하남선, 별내선, 진접선)의 2023년 운영 적자는 998억원에 달했다.
10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공청회’에서 도는 기본요금 150원 인상 시 적자가 연간 90억원가량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수도권 다른 시·도, 한국철도공사와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중 도의회 의견 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주민·지자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현황 보고에 이어 교통·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박경철 경기연구원 박사, 김양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지부장,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에게 150원은 심리적 부담이 크다”면서도 “노선마다 적자가 30~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150원 정도는 합리적인 액수가 아닐까 생각한다. 다만 지자체가 철도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선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지부장은 “철도 요금을 11% 가깝게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요금 인상이 아니라 구조 조정이나 경영 효율화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가 지난 2019년 9월 인상을 마지막으로 1천450원(카드기준)에 머물러 있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인 점과, 올해 2년 단위로 실시하는 택시 요금 조정 용역을 추진하는 점 등도 변수로 거론된다.
이 중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앞서 지난 2023년 12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요금 조정 관련 용역을 진행해 도에 제출했다. 도는 해당 용역 결과가 타당한지 검토 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택시 요금은 지난 2023년 1천원이 올라 올해도 인상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면서도 “시내버스요금은 과거 사례나 물가 상승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