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창] 일 하는 지자체 위해 국회가 끌어준다면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최근 특정 지역의 한 국회의원이 확보한 정부의 특별교부세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확정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다룬 기사를 작성했을 때 다소 놀라운 집계를 지역 정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가 확인한 것은 31개 시·군 지자체에 배분된 정부의 2024년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리스트였던 것. 수원의 경우 국회의원 5명이 64억원을 확보한 반면, 4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성남은 87억원에 달했다. 3명의 의원이 있는 안양은 33억원 상당인데 반해 군포는 1명이어도 25억원을 확보했다. 물론 군포의 경우 국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그 몫을 책정·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등으로 재정적 결함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용도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재원이다. 쉽게 말해 1년 간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감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펴며 흔히 자신의 지역구에서 필요한 행정 재원을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11억원에서 최대 25억원까지 편차가 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별교부세 확보가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다. 게다가 여러 매체에서 수년간 ‘쪽지예산’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옳지 않은 행태에 대한 비난도 많았다. 하지만 ‘선거철’과 ‘대표 행사·축제’를 제외하면 지나치게 국회의원의 얼굴을 보기 힘들다. 계엄에 이은 탄핵정국이라지만 모든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자체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지 궁금하다. 의왕 외 인접 지자체 출입기자들의 입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이야기를 들은 일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 끝으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충분히 대화를 시도해 보고, 원활하지 않다면 지역 기자들의 목소리도 청취하길 바란다. 자신의 지자체가 흥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본인도 선거에서 흥할 것이라 생각한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