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자가 노벨 화학상 등 받고

엔비디아 시총, 韓 주식시장 상회

정보통신부 없앤 건 뼈아픈 실수

이공계 인재들 의대로 몰려 위기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마련해야

이광재 前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前 국회 사무총장

딥 시크(Deep Seek)가 딥 임팩트(Deep Impact), 즉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상에서 AI(인공지능) 연구자가 화학상과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올해 CES(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역시 AI가 주도했다.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 처리이며, 이를 주도하는 엔비디아(NVIDIA)는 경제의 총아로 떠올랐다.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약 2천900조원)로, 한국 전체 주식시장보다 크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한국 경제 규모를 초월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비상이다.

AI 시대, 우리는 플레이어인가, 아니면 소비자인가?

새 정부는 AI부(部) 신설과 대통령실에 AI 및 가상자산 담당관을 배치해야 한다. 데이터청(Data Agency)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

과거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은 뼈아픈 실수였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미래는 없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강행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정책이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면서, AI, 반도체, 바이오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2026년 의대 정원 역시 철저한 인구·산업 분석을 기반으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AI 연구·개발에 대한 100% 투자세액 공제도 도입해야 한다. 연구 심사에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AI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stock option)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스톡옵션 행사 시가 아니라 실현 시 과세해야 인재 유치가 가능하다.

AI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데, 현재 대학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Computer Science) 학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 기득권의 장벽 때문이다.

학교 내부의 기득권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등 세계적 기업가들은 모두 개발자 출신이다. 개발할 줄 아는 CEO(최고경영자)가 있어야 더 과감한 혁신을 이끌 수 있다.

EBS(한국교육방송공사)는 막대한 교육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AI와 결합하면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현재 고비용 영어 과외도 AI를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 및 AI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쉽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미국의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데이비드 삭스 등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으로, 미국의 비자 혜택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도 인도 출신 수학자 등 글로벌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I 벤처기업 육성과 기술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KDB)의 자본금을 10조~20조원 증액해야 한다. 모태펀드(Mother Fund)를 확대하고, 금융 시스템을 기술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 기업 상장 및 주식 시장 활성화도 필요하다

AI와 로봇이 결합하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다. 한국은 자동차 부품 산업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를 활용해 세계적인 로봇 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전성기를 다시 열어야 한다.

현재 20~30대가 기성 정치권을 ‘구리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정부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쳤고, 이제는 세금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

기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도화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AI와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화와 분산화를 조화롭게 이루며,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AI 식민지 국가가 될 것인가, AI 주도 국가가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 남았다.

대한민국이 AI로, 세계에 딥 임팩트(Deep Impact)를 날리는 날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