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10%·캐나다 25% 관세 부과

펜타닐 단속 비협조·무역흑자 이유

국익 우선주의 협상 우위 점령 시도

韓 주력 수출품도 관세폭탄 적신호

北 핵보유국 지칭까지… 대응책 절실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중국산 물품 수입에 10%,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관세부과 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단속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을 상대로 매우 큰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라는 이유이다. MAGA를 앞세워 미국 우선주의 실천을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보편·상호관세를 도입하고, 중국과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동시에 해외 첨단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국경 안보, 불법 이민자 추방 등 100개가 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충격과 공포(shock & awe)’ 캠페인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현안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달러패권에 대한 도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실제로 브릭스(BRICS) 내에서 중·러시아를 중심으로 달러의 대안을 찾자는 주장에 대한 경고로 달러화 대체를 시도하면 브릭스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JP모건은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미국만이 예외가 되고 나머지 세계가 희생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라고 봤다. 가디언은 “그린란드 매입 야욕 등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반복적인 위협은 그가 임기 내내 훨씬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예고한다”라고 짚었다. 관세 폭탄은 상대적으로 미국 수입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국익 우선주의를 강행하여 모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중간선거 승리를 거머쥐려 한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은 동맹과의 정치·경제적 갈등은 협상을 통해 조정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했지만, 트럼프는 ‘미국만 손해 보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우방국조차 경쟁국처럼 다루는 공격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지만, 관세전쟁으로 세계무역이 둔화되면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해 온 탓에 ‘머니 머신’이라는 경고성 표현은 우리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 폭탄이 부과될 경우 한국의 대미수출에 적신호가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 감세를 위한 재원활용 등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수단으로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관세를 무기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 안전과 안정을 위한 노력에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혀 당사자인 한국이 패싱 당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다. 특히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이 논란이다. “그는(김정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길 것이다. 그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다”라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북한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였다. 이는 미국이 과거 30여 년간 지속해 온 북한 비핵화 협상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신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상원 외교위에서 “대북 제재는 김정은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 대북정책을 좀 더 폭넓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해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미국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외신들은 이러한 일련의 대북정책은 철저한 계산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비핵화에서 핵동결·감축으로, 강경정책에서 유연한 협상 전략으로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노벨평화상에 대한 야망이 북핵 협상의 변수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의 대응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지금, 우리 정부와 기업은 수출시장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국 정부와의 외교·통상에 대한 능동적 정치협상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세광 콘테스타경영컨설팅 대표·한국조직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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