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근무시간 줄이는데 고민 길어져… 주 52시간 갑론을박 여전

조기대선 가능성에 다시 수면 위

“환영” “우려” 노사 엇갈린 입장

개인사업자들, 유불리 셈법 복잡

지난 대선의 핵심 화두 중 하나였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 4.5일 근무제 시범 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에 이어 주4일제를 재차 꺼내들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4일제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과 맞물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 때도 여야 후보 간 쟁점이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간의 유연화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 대표는 주4일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전히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거센 와중에,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지자 다시금 노동시간 단축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 노동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산업계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유불리를 빠르게 계산하는 모습이다.

12일 오후 경기도내 한 스타트업 공유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2025.2.12 /이지훈기자 [e-mail]

은행에서 근무하는 A씨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일었던 논란들과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로선 일단 환영한다.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급여에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지울 수가 없다.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일이라 고민이 있다”고 했다.

용인시의 한 철근·철골 제조기업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장기 불황에 관세 문제에 따른 혼란이 큰데, 노동시간 단축까지 현실화되면 정말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도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고 있는데,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될 것이다. 이게 과연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주말 작업도 많아졌다. 기후 변화, 자잿값 인상 영향도 많이 받아 정말 여건이 좋지 않다. 주4일제 시대가 된다고 해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산업 분야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분분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노동시간이 줄어 개인적인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다소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용인시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조모(31)씨도 “휴일이 늘어나면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 대환영이다. 다만 레드오션인 시장이 더 포화 상태가 될 것 같다는 걱정도 생긴다”도 했다. 반면 안산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휴일이 늘어나면 전체적인 소비는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처럼 도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쥐약일 것”이라며 “주4일이 돼 소비가 늘어나면 자영업자들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기정·구민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