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부족한 인력, 좁은 업종… 경기도 주4.5일제 실효성 ‘반감’ 우려

기업 50곳 2027년까지 시범지원

“대상 협소 일부 노동자만 혜택”

충원 예산 편성하지 않아 한계

中企 생산량 늘릴땐 대처 못해

정치권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해 사업 성패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내 공유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 2025.2.12 /이지훈기자 [e-mail]

지난 대선에 이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주4.5일제 시범 사업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의 효용성을 따져보겠단 입장이지만, 사업 참여가 일부 업종에만 국한될 수 있어 정책 실험의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시작하는 주4.5일제 시범 사업은 도내 50여개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축 근무 유형은 ‘주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등으로 나뉜다. 도는 83억여 원을 투입해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김동연 도지사는 주4.5일제 도입을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꼽을 만큼 노동시간 단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성남 판교에 있는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주4.5일제 시범 사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 산업 현장 곳곳에선 시범 사업에 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참여 기업을 모집해 50여 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인데, 여건상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이 제한적일 수 있어 시범 사업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지부 정책국장은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대상의 범위나 기업이 너무 협소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노동시간 단축이 일부의 노동자한테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효과를 충분히 살펴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해 사업 성패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내 공유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들. 2025.2.12 /이지훈기자 [e-mail]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도는 이번 사업비에 인력 충원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의료·제조업 등 현재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에선 인력 충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시범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경기도의료원 노동조합 관계자는 “의료원은 주4.5일제를 실시하려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도는 지금도 의료 인력 정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다. 인력 충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인력 충원에 대한 대책 없이) 노동시간만 줄어들면 갑작스러운 생산량 증가에 대처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희망 기업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어 구체적인 업종별 쿼터를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분야를 고르게 선정해 시범 사업의 효과를 높일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게 목적인 만큼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