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등 대통령실 기자단 회견
수평적 지방분권형 개헌 적기 강조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2일 조기대선 가능성과 자신의 대권 도전과 관련, “지금 나라가 어렵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권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하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나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인일보 등 대통령실 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 민선 김포군수와 인천시장 출마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내가 잘되게 하는 입신양명이 아니고 나를 던져 세상을 이롭게 해왔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아직 헌재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 조기 대선이 결정된 바 없다. 그 이상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출마에 대해 “가장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정치인으로 현장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 정국에서 지금이 수평적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라며 개헌론의 당위론에 불을 지폈다.
유 협의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어렵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을 지향함을 밝히고 자치조직·재정·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