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대책 촉구 결의안
인천 동구의회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송림플라자 분할 매각(2024년 12월6일자 4면 보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구의회는 13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림플라자 부지 공장 난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에는 ▲송림플라자 부지 소규모 공장 난립 방지를 위한 동구청 차원의 대책 마련 ▲국·시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활용한 송림플라자 부지 내 공공시설 조성 ▲주민 소통을 통한 송림플라자 인근 환경·생활권 보장 등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원태근(국·송림1~6동, 송현3동, 금창동) 동구의원은 “동구에서 공원 조성 무산과 공장 난립 사례가 반복되며 주민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동구청은 ‘공원 조성이 어렵다’는 입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분할 매각을 제한하고 주민 친화적 공공시설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분할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송림플라자는 민간 소유의 일반공업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은 송림플라자 13개 필지(1만3천418㎡)가 쪼개져 팔릴 시 소규모 공장 등이 들어서 난개발과 함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구는 지난 2019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송림플라자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기한 만료로 제한이 풀렸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마쳐 행정적으로 민간의 토지 매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송림플라자 토지 매입가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동구 안전도시국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매각을 직접 막을 수는 없다”며 “주민과 송림플라자 소유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매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