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마무리후 최종의견 진술
오늘 한덕수 등 증인 채택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8일에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증거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겠다”며 “양측에게 주장과 입증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본래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이날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었다. 오는 18일 오후 2시로 지정된 추가 기일에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에 18일 예정된 9차 변론에서 증거 조사가 당일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가 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평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들 중 채택하는 증인이 있다면 변론 기일도 더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진술 절차가 일단락되면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 이후 선고하게 된다.
이 시기가 대략 3월 초에서 중순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