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입장 선회 비판 “일관성 중요”
‘호남 정신과 유쾌한 반란’ 주제 광주경총 특강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것을 두고, 그동안 추경을 꾸준히 촉구해왔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전국민 지급’ 원칙과는 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김 지사는 14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광주경영자총연합회 특강을 열고 “어제 다행히도 민주당이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제가 지난해 12월 3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고, 1월에는 50조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추경안에) 제가 주장한 것들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경우 부유층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투자 활성화, 경제 성장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로, 한계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은 소득이 생기면 소비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입장을 선회한 것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추경 위해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양보 내지는 철회하겠다더니 결국 (추경안에) 끼워넣었다”며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신뢰를 갖지 못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일관된 입장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호남 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한 김 지사는 전날에 이어 ‘제2의 노무현 기적’을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모셔보니 두 분이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셨던 분들”이라며 “이제는 87체제를 극복하는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계엄령 요건을 상세화하는 계엄 대못 개헌, 국가의 사회·경제적 약자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경제 개헌, 분권형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등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경제전문가로서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라며 비상 경영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가 제안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에 대응한 수출방파제 구축 및 여야정 합의를 전제로 한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이다.
한편 이날 특강에는 광주경총 회원사 기업 대표, 산학연 및 경제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