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 대해 대면 인계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제6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그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 부총리는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돌봄교실 주변 등 학교 내에도 CCTV를 확대하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방안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께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현장 의견을 가감 없이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