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찰한 가운데 야당 168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소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