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성
자동차, 반도체 관세 부과 검토도 재확인
경기도 ‘관세폭풍’ 영향권 들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는 4월 1일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의사 역시 뚜렷이 밝히면서 경기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각 국가별 관세율은 협상을 통해 정한 후, 4월 1일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국가별로 1대1로 다툴 것”이라며 “행정부 차원의 연구가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도 부과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많은 국가들을 먼저 들여다본다는 방침에서다. 지난해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557억달러 흑자를 냈다.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대미 무역에서의 흑자 규모가 8위에 이른다.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점도 변수다.
최대 관건 중 하나는 경기도 산업의 핵심 축인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반도체가 우리나라(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 그 사업이 돌아오길 원한다”고 했다.
정부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응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경기도 산업계에 불어닥칠 가능성 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경제전권대사 임명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지난 12일 김 지사는 도의회 업무보고에선 경기도 차원의 대미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