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는 비공개 협의체, 회의록 만들지 않아
계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 의혹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F4 회의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6일 “소위 ‘F4(Finance4) 회의’라고 불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모여 금융시장 현안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위기마다 회의를 열고 정책을 발표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예비비 확보와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 등 지시를 받은 쪽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또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전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F4 회의가 내란 사태를 뒷받침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F4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들이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데도 회의 구성이나 요건 조차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십조 원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단행하면서 공식적인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F4 회의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계엄 직후 F4 회의에서 결정된 무제한 유동성 공급 조치가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법제화해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