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3만원-도내 20만원
평균 월 8만원 정부 인상안 이행
김포·고양시, 우수기관으로 선정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경기도 지자체들의 평균 참전 수당 지급액이 전국 평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 권고대로 참전수당 지급액 인상에 노력한 김포시, 고양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은 월평균 23만6천원이다.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각각 참전수당을 지급하자, 정부는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3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한편 매년 지자체별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월평균 20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도는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단체별로도 수당 지급액이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초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을 월 8만원까지는 인상하라는 게 정부 가이드라인인데,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들도 있는 상황이다.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지역들도 다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초 8만원 아래로 지급했던 김포시와 고양시는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토대로 수당을 평균 8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보훈부는 김포·고양시를 비롯해 가이드라인을 이행한 전국 16개 지자체를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오는 26일 직접 김포시를 찾아 ‘참전유공자 예우 우수기관’ 현판을 붙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참전수당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권고한 이후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하고 인상하는 등 적극 노력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수 지자체 모범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 ‘모두의 보훈’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