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질병 ‘축산악취’ 잡는다… 단속·지원 투트랙 ‘실효성 관건’

市, 2027년까지 중단기 계획 실시

농촌 방치된 축사 현재 100곳 이상

임시방편에 그쳐 주민불만 되풀이

삼진아웃제·첨단 스마트기술 적용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축산 악취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최근 내놓은 중단기 축산환경개선 정책(2월11일자 9면 보도)이 지역 축산업의 고질병인 ‘악취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천시 환경오염 반복 축산농가 ‘삼진아웃제’ 적용

저감 50% 달성, 친환경 축산 기반 확대,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정책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 및 기술지원 확대, 지도·점검 강화 및 조례 개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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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추진될 축산환경개선 기본계획에서 축산 악취 해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중단기 계획을 통해 3년 내 축산 악취를 최대 5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가 이 같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축산 악취와 관련해 나온 시책은 대부분 악취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임시방편에 그쳐 주민 불만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불러왔다. 단속에 의존하는 정책에 불만을 느끼는 건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정책에 따라 현대식 축사로 옮긴 뒤 기존에 사용하던 축사 철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농촌 곳곳에 버려진 축사는 매년 늘어 현재 1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폐축사는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번 축산환경개선 3개년 기본계획에는 시설 현대화와 기술 지원 확대, 친환경 축산농가 체계적 지원 강화, 관련 거버넌스 구축 등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관건은 실효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악취 등 환경을 오염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농가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시설개선 의지가 있는 농가에는 스마트 정보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악취 저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확대하고 농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축산환경을 조성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