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에도… 시의원 감싸는 인천시의회 윤리특위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 혐의 물의 빚어

국힘·민주 모두 징계처분엔 소극적 반응

타 지역 같은 사례 징계 지난해 3건 ‘대조’

인천시의회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현직 시의원의 징계를 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처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징계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현직 인천시의원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 여부(2월3일자 3면 보도)와 관련해 후속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 음주운전 적발… 인천시의회, 사상 첫 윤리특위 열리나

회 개원 이래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윤리특위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 6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어겼을 경우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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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의원이 속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 처분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윤리특위 개최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A의원이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잠깐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만큼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여론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A의원 음주운전 건과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소명할 기회를 주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탈당이나 의원직 사퇴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소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윤리특위를 요청하기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검찰에 넘겨진 상태지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 결론이 나오면 소수당이지만 앞장서서 윤리특위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양당 모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윤리특위 개최가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후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 사례는 지난해에도 3차례나 있다. 지난해 5월 광주시의회는 현직 시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윤리특위를 열어 2개월 만에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결정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해 3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례 모두 형사처벌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의회에서 선제 대응한 사례인데, 인천시의회는 징계 여부는 고사하고 윤리특위 개최 자체에 대한 논의도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시의회에서는 윤리특위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만큼 투명하게 의정을 운영한 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봐주기 식 정치를 하면 권한을 받을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