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에서 연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전국 학교 긴급 안전 점검을 비롯, 전체 교원 심리 상담 지원 및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서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교육 활동 보호 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탑재해 마음 건강 자가 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32곳·상담 기관 1천192곳·심리치료기관 218곳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참여 초등 1·2학년 대상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 확립,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도 추진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