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후계농업 육성자금 ‘그림의 떡’

매년 조기 소진… 작년 탈락률 75%

양주지역, 12명 신청 중 1명만 배정

수요예측 실패·일방정책 원인 지적

농업인력 세대교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이 매년 조기 소진돼 신청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탈락률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양주시의회 김현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양주지역에서는 총 12명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만이 융자 배정을 받았다. 탈락자 중 3명은 토지와 농작시설 설치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라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은 만 50세 미만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세대당 최대 5억원을 융자해주는 제도다. 융자금은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육성자금 예산이 매년 조기 소진되는 바람에 자금을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도 8월에 예산이 동나 정부가 9월 긴급예산 100억원을 추가 배정했으나 이마저도 단 5일만에 바닥났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돌연 상시 배정이던 운영방식을 바꿔 추가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우선순으로 융자 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을 우려해 토지와 농작시설 계약을 하고 배정을 신청하는 ‘선 계약 후 배정’ 신청자가 몰렸다.

김 의원은 “운영방식이 바뀐 후 전국적으로 융자 배정을 신청한 농업인은 3천845명이며, 이 중 배정을 받은 농업인은 982명에 불과해 탈락률이 75%에 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토지와 시설 계약 체결 후 융자배정을 받지 못한 농업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량 탈락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일방적 통보식 정책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고 정책변경 사전고지와 시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