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풍 재점화 “경품금액 상향” vs 사행심 조장 ‘우려’ [정품 인형뽑기 천원의 유혹·(下)]

업계-정부 시각차

학원 마친후 매장행 ‘학부모 걱정’

작년 협회 출범 “법 개정안 준비”

문체부, 현실적 대안 마련하는 중

수원의 한 인형뽑기 매장. 평일 낮 시간에도 손님들이 인형 뽑기를 즐기고 있다. 2025.2.14 /김지원기자 [e-mail]

인형뽑기 경품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법령 개정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고가의 경품이 청소년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반발의 목소리와 업계의 요구 사이에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 내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된 인형뽑기 매장은 549개다. 대부분의 인형뽑기 매장이 청소년 이용 가능 업소다 보니 학부모들과 청소년계는 부활한 인형뽑기 업계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학부모 이하나(42)씨는 “딸이 학원을 마친후 항상 인근 인형뽑기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온다”며 “인형이 갖고 싶으면 사주겠다고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딸의 모습이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경품 금액 법정 상한선 상향 요구는 고가의 인형을 미끼로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인형뽑기의 초점이 게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에 맞춰져야지 고가의 경품에 맞춰져선 안 된다”며 “경품 가격은 사회적 통념이 용인될 수 있는 만큼 책정하고, 업주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소비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도 상황이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경품 금액 법정 상한선은 지난 2007년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책정된 기준액 5천원은 13년간 이어지며 관련 업계의 무수한 상향 요구를 받아왔다. 인형뽑기 열풍이 한창이던 2017년에는 한국게임문화산업협회 소속 인형뽑기 업주 1천여 명이 문체부 청사 앞에 모여 경품 가격 상한선을 높여달라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상한선을 기존 금액의 2배인 1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업계는 지난 5년 간 오른 물가 등 현실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실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구체적인 요구액을 밝힐 수 없지만 개정안 발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품 사용 권장’과 ‘사행성 조장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문체부 입장에선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경품 지급 기준 상향에 대한 요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경품 금액 상향 조정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