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지역특성 반영한 인천 ‘미래 도시 프로젝트’ … 단순 경계 나누기 ‘선 그어야’

협력 체계 구축 첫발 딛다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정격차 해소

전국 평균比 높아… 年 920억 추가

재정부족액 많은 자치구엔 보전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등 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18 /김용국기자[e-mail]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상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미래 도시 프로젝트’다. 단순히 경계를 나누는 일에 그치면 안 된다. 재정 격차 해소에서부터 특화된 도시계획 수립까지 인천시와 해당 자치구가 협력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18일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는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체제 개편을 성공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첫발을 내딛었다. 크게 재정 안정, 청사 건립, 도시 발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으로 재정 격차 해소

인천시는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조정교부금 비율을 20%에서 22.3%로 2.3%p 올려 자치구의 재정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지방세 시세 수입 중 보통세의 20%를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지급한다.

보통세는 레저세·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7개 항목이다. 전국 광역시 평균 교부율인 22.03%보다 높은 비율인데, 행정체제 개편 전보다 연간 920억원 이상이 매년 자치구로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 부족액이 더 많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감소분 차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는 재정특례를 도입해 재정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90%)과 특별조정교부금(10%)으로 나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재정 수요에 맞춰 집행이 가능하다. 매년 약 100억원을 3년간 개편 자치구에 지원한다. 청사와 전산·통신시스템 등 행정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다. 필수 기반시설 사업에도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시청사 공사비와 출범 전까지의 임차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내 표지판 정비 등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상한선(50%) 범위까지 지원한다. 올해 필요 예산 134억원을 편성해 해당 자치구에 나눠줬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제물포구·영종구·서구·검단구 출범준비 업무협약식’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속한 김정헌 중구청장,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등 과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8 /김용국기자[e-mail]

영종·검단 ‘청사’ 올해 타당성 조사

제물포구, 프로젝트 연계 건립 결정

내항 1·8부두·인천역 등 개발 추진도

■ 영종구·검단구 청사 입지 내년 구체화

청사 건립은 입지 선정,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출범 전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출범 후 조속히 건립되도록 추진한다. 청사 건립이 꼭 필요한 영종구와 검단구는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입지를 정하면 내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물포구는 현 중구청사와 동구청사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동인천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등과의 연계성 검토,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청사 건립 방향을 결정한다.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는 출범 후 임시청사를 사용한다. 제물포구 임시청사는 기존 중구청사와 동구청사를 활용한다. 내년 초까지 인천시와 중구·동구가 협의해 청사 배치안을 마련한다. 영종구는 영종하늘도시 내에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쓴다. 10개 층 중 8개 층을 임차해 내부 공사 후 사용한다. 검단구 임시청사는 iH(인천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당하동 소재 토지를 무상으로 받아 3개 층 규모 ‘모듈러’ 방식의 건물을 만든다. 올해 말까지 설치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 자치구 특화 개발 추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이다. 제물포구는 내항 1·8부두 재개발, 동인천역·인천역 일원 개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공공 주도 개발사업과 인천 순환 3호선,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등 교통망과 연계한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와 해양문화 관광 중심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영종구는 복합리조트 집적화, 항공정비사업(MRO),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제3연륙교 개통, 영종~신도~강화 평화도로 건설, 수도권급행철도(GTX) D·E노선 추진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쓴다.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개발 등 친환경·자족형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수소 기업 집적단지 조성 등 친환경 산업 허브 구축으로 자족 도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