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시의원, 검찰 조사기간에 재범… 출석정지에 제명 요구도

미온적 윤리특위 ‘책임론’ 예상

시의회·국힘 시당 대응안 논의

두달 전 음주운전에 걸린 현직 인천시의원이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제명 요구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경인일보DB

두 달 전 음주운전으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현직 시의원이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공직자 시의원이 음주운전 검찰 조사 중 재범한 데다 이번엔 차량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명 요구 등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인천시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고,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의원을 18일 기소했다. 인천시의회는 A의원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 이달 초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절차 등을 논의했으나 특위 개최로 이어지지 않았다.

A의원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인천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윤리특위 개최에 미온적 반응(2월18일자 1면 보도)을 보였다. A의원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시의회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송치에도… 시의원 감싸는 인천시의회 윤리특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현직 인천시의원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 여부(2월3일자 3면 보도)와 관련해 후속 논의는 없었던 것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665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음주운전처럼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사안은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출석 정지나 의정비 삭감 등 징계를 받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현직 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지방의회가 조금이나마 자정 기능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의원 음주운전 혐의 건에 대해 공개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인천시의회가 A의원을 제명하는 것만이 시의회에 대한 인천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고 했다.

인천시의회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A의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의회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당 차원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시의회 윤리특위가 열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변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