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장애인단체 등 16곳과 서명

업무 과다로 교사 사망 ‘4개월만’

협력교사 채용 등 업무 경감키로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인천 지역 교원단체 등과 함께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2025.2.19 /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인천 지역 교원단체 등과 함께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했다. 2025.2.19 /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천시교육청이 올해 특수학급 134개를 신·증설한다. 또 특수학급 정원을 초과하는 학교가 생기면 인천시교육청이 주도해 학급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한다.

인천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뒤 4개월 만에 인천시교육청이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특수교육 개선 공동 합의문’을 마련해 19일 오전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인천시교육청, 인천교사노조, 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원단체와 장애인단체, 학부모단체 등 16개 기관·단체가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해 10월 인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에서 정원을 넘는 특수학급을 맡았던 특수교사가 숨지는 사건(2024년 11월5일자 6면 보도)이 발생하자, 인천시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를 발족했다. 이번 합의는 전담기구에서 설문 조사와 대책 회의 등을 진행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특수교사 숨지기 전에 "고된 업무로 힘들었다" 호소

앞둔 특수교사 분향소에 모인 슬픔)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교사는 숨지기 전에 한 주간 수업의 횟수를 의미하는 29시수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사는 일반적으로 20시수 안팎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격무에 시달렸다는 의미다. 특히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이어 8월에 1명이 더 늘어 8명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교사는 통합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기도 했다.A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고충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교사가 몸담았던 초등학교는 지난해까지 2개 특수학급을 운영하다 올해부터 1개 학급으로 줄였다. 특수학급 대상 학생이 6명으로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3월에 1명이 전학 오면서 과밀학급이 됐다. 이에 대해서도 A교사는 동료들에게 "이럴 거면 왜 (학급을) 줄였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유족들은 이날 전국특수교사노조, 인천교사노조와 면담에서 A교사가 고된 업무,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에 순직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인천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A교사 사망과 관련해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특수교사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국회에서,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3일 인천시교육청 진입로에 최근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조화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4.11.3 /김용국기자yong@kyeongi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6281

합의문에는 ‘인천 특구교육 개선 9대 개선과제, 33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9대 개선과제는 ▲과밀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육위원회 기능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개선 ▲전일제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방안 마련 ▲행동중재지원단 전문성 향상 ▲통합학급 운영 방식 개선 ▲특수교사 교권 향상, 업무 경감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연내 특수학급을 전년 대비 134개를 늘린다. 또 과밀학급에 협력교사를 추가 배치한다. 기간제 교사 채용 등으로 특수학급 교원들의 업무도 경감해준다. 이와 관련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그동안에는 특수학급을 늘리려면 학교 측이 교육청에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일선 학교들은 공간, 교원 부족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신·증설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이 기준 정원을 넘어서는 학교가 생기면 직접 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발전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