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해 ‘세종시 수도 이전’

노무현 대통령 핵심 정책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론에 동조하면서, 세종시 수도 이전론도 함께 꺼내들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핵심 정책이었던 세종시 수도 이전을 나란히 꺼내들며 노무현 계통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종 대통령실’은 제가 주장했던 ‘세종시 수도 이전’의 핵심”이라며 김 전 지사의 SNS 글 내용이 담긴 기사의 링크를 같이 게재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쌓아 올린 ‘용산 대통령실’은 태생부터 잘못됐다.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 추진방안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SNS에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해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이유를 알 수도 없다. 지금은 내란 중심지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 이제는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 지사의 주장과도 같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SNS 게시글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나열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던 정책이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언급하면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