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3천가구 매입 예고
도내 평택·이천 심각한데 제외
신규사업 부담금도 역차별 논란
주택경기 악화로 경기도내 미분양 주택이 급증해(2월6일자 1면 보도)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정작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대책은 지방에만 편중됐고 수도권은 실종됐다.
정부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미분양 대책을 내놨는데,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을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주 내용이다.
문제는 LH의 매입 대상에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매입하는 악성 미분양 3천 가구는 비수도권만 해당한다.
정부는 악성 미분양의 80%(1만7천229가구)가 지방에 쏠려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도 악성 미분양 상승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로 전월(1만8천644가구) 대비 1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1천695가구에서 2천72가구로 22.2% 증가하며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 미분양은 경기도가 1만2천954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평택·이천 등 미분양 주택이 집중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란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LH가 매입해 운영할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지방에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지역 부동산 업계와 건설 업계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평택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미분양이 심각해 집값이 고점 대비 50%까지 떨어진 곳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김준환 서울시립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을 LH에서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한다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자금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와 내년 신규사업 개발부담금에 대해 감면 추진을 발표하면서, 비수도권은 100% 감면인 반면 수도권은 50%만 적용한 것도 논란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개발 단위나 규모가 커지면 내야하는 개발부담금도 커진다”며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수도권 건설 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비수도권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는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