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도 지하화, 인천은 빠졌다… ‘숙원사업’ 국가차원 추진동력 좌절

우선 선도사업 대상지에 경인전철 제외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전국 3곳 확정

市 “기본계획 잘 세워서 실행력 높일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9 /연합뉴스

정부가 철도 지하화를 우선 추진할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인천 구간을 포함한 경인전철(경인선)이 제외됐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노선으로 부산진역~부산역(부산), 대전조차장(대전), 초지역~중앙역(안산) 등 3곳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빠르게 사업을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가 제안한 경인선은 경부선·경원선(서울시)과 함께 1차 선도사업에서 제외됐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앞서 인천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경인선 ‘인천역~온수역’ 구간(22.63㎞)을 지하화하는 ‘경인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 중 인천 구간은 ‘인천역~부개역’(14㎞)이다. 사업비는 철도 지하화에 약 3조4천억원, 상부 개발에 약 3조2천억원 등 6조6천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경인선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기본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을 수립하고, 상부 개발과 관련해 우선 추진사업을 발굴하려고 했다. 이후 2028년 설계에 들어가 지하화한 경인선을 2037년 개통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이번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경인선이 빠지면서, 정부 차원의 조속한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담당한다. 사업시행자는 국가로부터 지상 철도 부지를 현물로 출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포함한 재원 조달 방안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선도사업 선정이 늦어질수록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선도사업 대상지 발표와 함께 경인선 등 수도권 구간도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인천시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사업비 분담 비율 등 지자체 간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선도사업 선정 여부와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시 교통국 관계자는 “정부 선도사업도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인천시가) 올해 말께 자체 용역을 마무리하면 선도사업과의 계획 수립 시점에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