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중요성 강조
“국가권력을 합리적·민주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개헌은 필수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연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개헌 어젠다에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유 협의회장은 19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정상적으로 쏠린 권력을 지방과 적절하게 조정·분배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정국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우리 국민들은 매일 내전을 치르는 것 같은 극단적 정쟁 구도를 마주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분권형 개헌”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시도지사협의회 17명의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아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 7일 국회에서 학자, 정치인, 전문가가 모여 바람직한 개헌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합리적인 백년대계다. 잘 추진돼야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데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유 협의회장과 우 의장은 연세대 동기로 17대 국회에 함께 입성한 인연이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접견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및 책임 제고방안, 추경 편성의 필요성, 정국 상황 등과 관련해 긴밀히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데 공감한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선 입법권과 재정권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국민대토론회가 분권형 개헌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유 협의회장은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분권형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