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50% 감소 목표달성을 위한 ‘교통안전 선진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 관련기관들이 참여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협력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공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50명/10억㎞인 고속도로 사망률을 오는 2027년까지 1.20명/10억㎞까지 감소를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도공은 2024년 기준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 이상이 졸음, 과속, 전방주시 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 운전자 요인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수위가 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벌금·범칙금 수준의 현실화를 통해 안전운전의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과속·스마트폰 조작·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국가별 벌금(과태료)는 한국이 13만원·6만원·3만원인 반면, 미국은 80만원·35만원·21만원, 영국은 170만원·30만원·84만원, 일본은 90만원·20만원·9만원 가량이며 차종별, 지역별, 과속 수준, 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하다.
함진규 도공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